최고의 원칙

해초 0 44 07.15 03:16
지난 6월 17일 연방대법원이 미국의 전국민건강보험법인 ‘오바마케어’에 대한 위헌소송을 기각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텍사스를 포함한 공화당 우세 지역에서 오바마케어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 소지가 있다며 제기한 소송에 대해 9명의 대법관 중 7명이 기각 결정에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이 판결은 정치적으로 보수적 성향의 대법관이 6명으로 압도적인 미 연방대법원의 구성으로 볼 때, 놀라운 결과라고 대서특필되기도 했습니다. 다른 관점에서 보면, 미국의 법치주의가 정치적 당파 논리에 휘둘리지 않을 만큼, 균형 잡혀 있는 수준이라는 사실을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연방대법원은 한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과 가치를 상징하는 헌법의 위상을 재확인시켜주는 결정을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어떤 정치적 이해관계와 여론의 추이도 헌법에 위배되는 한, 국민들의 삶에 합법적으로 영향을 줄 수 없도록 하는 것이 바로 헌법의 정신이자 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헌법은 실질적으로 한 국가를 움직이는 최고의 원칙이라 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헌법도 어디까지나 법이라는 한계를 완벽하게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법보다 더 높은 최고의 원칙을 추구하는 이유입니다. 우주만물의 모든 운행과 생명의 가치를 규정하는 최고의 원칙, 곧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고전 1:25)” 고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삶의 목적으로 삼고, 어떠한 방식으로 살아야 하는지는 너무나 자명합니다. 세상의 법과 판단이 헌법이라는 최고의 원칙에 따라 규정되듯, 우리 삶의 최종 목표와 모든 가치는 하나님 나라의 헌법인 말씀에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인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실질적 헌법인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따라 사는 것이 당연한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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