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소유권 Vesting 비교 설명 #1/2

제목 : 주택 소유권 Vesting 비교 설명 #1/2

집을 사기로 계약을 하고 융자신청한 금액이 준비되면 에스크로 회사에 가서 최종 사인을 하는데, 이때 집의 소유권 즉 Vesting 을 어떻게 할지 질문을 받게 됩니다. 어떤 소유권 형태로 할지는 각 개인의 가족, 재정 그리고 법률적 상황에 따라 가장 좋은 방법을 선택해야 하기 때문에, 부동산 에이전트가 직접 조언을 해드릴 수 없는 항목입니다.

비교표를 보여드리고 최선을 대해 설명을 하지만 한번 들어서는 쉽게 이해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각 개인의 상황에 따라 장단점이 갈리는 부분이 있어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특히 소유권 분쟁이나 상속에 문제가 발생할 때는 어떤 소유권 형태인지에 따라서 법률적으로 민감하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부부 또는 두 사람 이상이 집을 소유하는 Vesting 방식에는 다음의 4가지가 있으며, 2회에 걸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Tenancy In Common :  여러 사람이 부동산에 투자할 때 주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투자 지분에 따라 소유 지분이 결정됩니다. 각 투자자/소유자의 지분 즉 소유하는 %만큼을 다른 사람에게 팔 수도 있고, 상속도 할 수 있습니다.

둘째, Joint Tenancy : 가족, 부부 또는 개인투자자 들이 소유하는 방식입니다. 독특한 특징인 ‘생존자의 소유권 자동 취득권’ Right of Survivorship 을 포함합니다. 가족, 부부 또는 가족이 아닌 남남이라도 이러한 방식으로 소유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돌아가시게 되면, 살아있는 사람이 죽은 사람의 몫을 자동으로 넘겨받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소유 지분은 유산으로 상속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점은 투자액과는 관계 없이 소유권은 똑같이 1/N이며, 상속은 할 수 없지만 지분을 팔 수는 있습니다.  거래가 이루어지면 새로운 소유자와는 Joint Tenancy 관계가 아닌 Tenancy In Common 으로 Vesting 이 변경됩니다. 당연히 가족 또는 부부간에 주로 사용되는 방식이겠죠.

다음 호에서 계속됩니다.

여러분을 항상 응원하며 건강을 기원합니다.

당신을 위한 부동산팀 K-Team 석병엽 / 이덕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