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진짜 중요한 사실 Material F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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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진짜 진짜 중요한 사실 Material Fact

부동산 거래와 관련하여 Material Fact라는 용어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말로는 ‘진짜 진짜 중요한 사실’이라고 강조해서 번역해야할 것 같습니다.

‘진짜 진짜 중요한 사실’이란 부동산을 사고팔 때 구입결정과 가격 또 계약 유지/파기 등에 영향을 미치는  – 만일 바이어가 알게된다면 – 모든 사실을 의미합니다. 부동산 거래는 ‘신사적인 거래’를 그 기본과 원칙으로 가정합니다. 셀러와 셀러측 에이전트는 그 부동산에 대해서 알고 있는 모든 사실들, 특히 가격이나 구입 결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사실을 모두 밝혀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일 Material Fact가 될 가능성이 있는 어떤 사실을 숨기고 거래가 이루어진 다음에, 말하지 않았다는 것이 알려지면, 법적인 소송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습니다.

건물의 기본 구조에 관한 변경이 있었다든가 기본 구조에 변형이 생길만한 화재나 홍수피해 또는 물이 새서 Water Damage가 있었다면 당연히 Disclosure 양식을 통해서 알려줘야 합니다.

물론 어떤 사실이 Material Fact인지 아닌지 모호한 것이 있을수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또 주어진 환경이나 문화에 따라서 그 판단이 달라질수 있기때문입니다. 그런 경우 원칙은 ‘모호한 것도 다 밝혀야 한다’입니다. 예를 들어 지난 3년 이내에 그집에서 죽은 사람이 있는지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것 또한 솔직히 대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개인에 따라서 문화에 따라서 이런 사실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할 수도 있으며, 그 사실때문에 집을 사겠다는 결정을 번복할 수도 있으니까요. 어떤 사실이 Material Fact인지 아닌지는 바이어가 판단하는 것입니다.

셀러와 에이전트간의 커뮤니케이션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알려야할 사실들을 잘 판단하여 관련 서류를 준비하고, 거래가 채결된 후에 법적으로 요구되는 서류와 정보를 제공할 뿐 아니라 거래에 영향을 미칠만한 Material Fact로 인하여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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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덕구 리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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